2020년 주요 법원의 감정연구 실적 공지 > 업무사례

우리 법인에서 지난 2020년도에 수행한 법원의 주요 감정연구 실적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우리 법인은 차량 및 기계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우수한 기술인력과  동종 업계 최고의 시설과 장비를 보유한 전문가그룹으로, 기술사법, 자동차관리법, 보험업법에 근거한 차량감정, 기계감정, 화재감정, 교통사고분석, 사고해석, 중고차평가, 손해사정, 기술컨설팅, 기술중재, 시험 및 평가,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및 기술지원, 기술용역, 연구개발, 수사지원, 방송자문, 기술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법인은 사고재현 3D 시뮬레이션(simulation) 업데이트, 테슬라  EDR 분석장비 도입, CDR 소프트웨어 업데이트(ver. 21.0) 등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투자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법인은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감정 및 분석, 공정하고 신뢰성 높은 기술 서비스 제공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 법원의 감정연구 실적(2020년)
○ 인천지방법원, 2019가합562**, 차량의 임대료(대여료) 평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소4038**, 차량의 수리상태 및 교환가치하락 평가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소3559**, 차량의 수리상태 및 시세하락손해 평가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가단718**, 농기계의 상태 및 수리비 평가(기계감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482**, 차량의 손상상태 및 수리비 평가
○ 수원지방법원, 2020가소3229**, 차량의 사고당시 시세평가
○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012**, 도로구조 및 방호안전시설 설치하자(도로교통)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가단736**, 속도분석 및 위치 분석(교통사고)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소6136**, 차량의 수리상태 및 시세하락평가
○ 울산지방법원, 2020가소2100**, 트럭 메인프레임의 손상 및 원상회복 가능 여부
○ 부산가정법원, 2020느단2000**, 특수차량의 중고시세 평가(기계감정)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518**, 횡단보행자의 사고회피 가능성(교통사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466**, 차량화재 감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소2**, 차량 엔진수리 하자 및  손상, 수리성 평가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가단1014**, 차량의 구조 및 성능평가 등(전문심리)
○ 인천지방법원, 2020나626**, 탄템롤러 엔진 및 브레이크 성능상태 평가(기계감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437**, 차량속도 및 사고회피가능성 분석(교통사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17527**, 차량의 수리상태 및 수리 후 시세하락 평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4285**, 이륜차의 시가, 수리성, 수리비 평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1198**, 이륜차의 적정수리비, 수리기간 평가
○ 인천지방법원, 2019나559**, 바퀴이탈 원인, 파손부위 및 수리비 감정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가단511**, 농기계 수리비 및 대여료(기계감정)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가단79**, 차량속도 및 탑승자의 상해위험성 평가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가단520**, 자동포장기 기계하자 감정(기계감정)
○ 울산지방법원, 2019가소2182**, 차량 수리상태 및 수리 후 시세하락 평가
○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41**, 차량 부품의 결함 및 차량화재 발화지점 감정
○ 대전지방법원, 2019가소2629**, 차량 수리상태 및 수리 후 시세하락 평가
○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20가소2040**, 도막 손상의 원인 및 평가
○ 대구지방법원, 2019구단118**, 이륜차의 속도 및 사고원인(교통사고)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가단315**, 덤프트럭의 손상원인, 수리비 감정
○ 전주지방법원, 2019가단21**, 탱크로리 손상상태 및 수리비 평가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가소1153**, 차량 수리상태 및 수리 후 시세하락 평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034**, 차량화재 원인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가단554**, 차량 엔진상태 및 시세하락 평가
○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 사고회피가능성 등 의견 설명(전문심리)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가단3074**, 캠핑차량 손상 및 손해액 평가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가단509**, 포트홀과 이륜차 손상의 연관성(전문심리)
○ 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334**, 차량화재 원인(전문심리)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450**, 차량속도, 교차로 선진입 분석(교통사고)
○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056**, 저상트레일러의 제원 및 제작하자 등 감정
○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063**, 도로구조 및 안전시설의 설치하자(도로교통)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소4841**, 차량 수리상태 및 수리 후 시세하락 평가
○ 수원지방법원, 2019나72**, 중고차의 사고수리 여부 및 적정 시세평가(전문심리)
○ 수원지방법원, 2019나540**, 차량상태 및 정비불량 여부(전문심리)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소4170**, 차량 수리상태 및 수리 후 손해액 평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카기202**, 해당 정비작업 및 부품교체 완료여부 감정
○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2019누10**, 도로구조 및 교통안전성 평가(도로교통)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889**, 영상분석 및 사고회피가능성 감정(교통사고)
○ 부산지방법원, 2019나547**, 화재차량의 상태 및 시세평가
○ 수원지방법원, 2019나635**, 수용성 도장재료비의 확인 및 비용 산출 등
○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소3138**, 사고차 여부 및 교환가치하락 여부

​

□ 주요 법원의 감정연구 실적(2018-2019년)

○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748**, 사고당시 화물차량의 추정속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2925**, 차량의 수리상태 및 시세하락손해 평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8378**, 차량의 수리상태 및 시세하락손해 평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소5230**, 차량의 수리상태 및 시세하락손해 평가
○ 제주지방법원, 2018나16**, 차량결함 및 하자, 보수비용 등 평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31201**, 차량화재 및 침수상태 감정
○ 인천지방법원, 2019나573**, 공사장 건설기계 전도사고 원인(기계감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0729**, 차량의 수리상태 및 시세하락손해 평가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소38366**, 차량개조 결함 및 하자, 보수비용등 평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2879**, 차량의 수리상태 및 시세하락손해 평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소34210**, 차량의 수리상태 및 시세하락손해 평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482**, 사고손상과 주차장 접촉사고의 연관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400**, 특수차량 손상상태 및 휴차비 등 평가
○ 제주지방법원, 2018가단89**, 자동차세차기 결함 및 사고원인(기계감정)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고정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속도분석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5098**, 차량의 수리상태 및 시세하락손해 평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소5202**, 차량의 수리상태 및 시세하락손해 평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소3085**, 차량의 수리상태 및 시세하락손해 평가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8가소64**, 중고차 하자 및 보수 평가
○ 인천지방법원, 2017나15**, 기계 부품 코일의 부식 등 상품가치 평가(기계감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1886**, 양차 중앙선침범 여부(교통사고)
○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337**, 카오디오 튜닝 하자 및 비용의 적정성 평가
○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306**, 차량 점유자의 임료 상당 부당이익금 평가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가소656**, 수리상태(과잉수리) 및 수리비 평가
○ 청주지방법원, 2018나111**, 도로구조 및 안전시설 하자 여부
○ 수원지방법원, 2018가소 3240**, 차량의 바퀴 이탈 원인, 정비불량 여부
○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 5288**, 수리비의 적정성, 교환가치하락 평가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가단 278**, 수리하자 여부 및 하자보수 비용 평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 23134**, 차량화재 원인분석
○ 부산지방법원, 2018가단 3211**, 선착장(영조물) 안전시설 하자 여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 2236**, 차량의 수리상태 및 시세하락손해 평가
○ 부산지방법원, 2018가단 3165**, 수리상태 및 수리하자 여부
○ 수원지방법원 이천시법원, 2018가소48**, 차량의 수리상태 및 시세하락손해 평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 24983**, 차량의 수리상태 및 시세하락손해 평가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가단 346**, 수리비 평가
○ 대전지방법원 당진시법원, 2018가소 219**, 수리부품, 기술비용 등 수리비 평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 28026**, 차량의 수리상태 및 시세하락손해 평가
○ 의정부지방법원, 2018나 2028**, 수리방법 및 수리비의 적정성 여부(전문심리)
○ 대전지방법원, 2018가소 3209**, 차량의 수리상태 및 시세하락손해 평가
○ 수원지방법원, 2016가소 514**, 적정 수리범위 및 적정 수리비 산출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가단 701**, 적정 수리범위 및 수리비, 잔존물 평가
○ 청주지방법원, 2018가소 465**, 차량의 수리상태, 원상회복, 수리후 시세차이 평가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8가소 71**, 수리상태 및 시세하락여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7561**, 차량의 수리상태 및 시세하락손해 평가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소178**, 차량의 수리상태 및 시세하락손해 평가
○ 서울고등법원, 2018누537**, 도로시설물의 구조 및 통행안전성 분석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8078**, 차량의 사고와 작업수리와의 인관관계
○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414**, 이륜차의 중고시세, 수리비, 대차료 등 평가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8가소501**, 차량의 시세하락손해 평가
○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06**, 감정목적물 차량에 대한 임차료 등 평가
○ 대구지방법원, 2018나27**,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감속기 종류 및 하자 평가
○ 청주지방법원, 2018가소345**, 감정목적물 각 차량의 수리기간, 수리비 평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672**, 차량 및 교각의 높이, 교각 충돌원인 분석
○ 의정부지방법원, 2018나2046**, 특수차량의 수리성 등 평가(사실조회)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가단346**, 차량의 부품금액과 수리비 상당액 감정
○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455**, 자동차의 상태 및 중고차시세 감정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단1047**, 차량의 엔진손상과 혼유사고와의 연관성
○ 광주지방법원, 2017나639**, 자동차 부속장치의 임료 상당액 감정
○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09**, 자동화설비의 성능 및 보수비용(기계감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3081**, 차량의 수리상태 및 시세하락손해 평가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단1114**, 사고당시 차량의 중고차시세 등 평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7027**, 차량의 수리상태 및 시세하락손해 평가
○ 수원지방법원, 2017가소3288**, 사고당시 차량의 중고차시세 등 평가
○ 전주지방법원, 2017가합23**, 도로안전시설의 설치상태 및 하자 여부
○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123**,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의 주의의무(사실조회)
○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9**, 차량의 수리비 및 시세하락손해 평가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가단1012**, 자동차부품 금형바디 측정 및 평가(기계)
○ 부산고등법원, 2018누20*, 차량의 중고차시세, 누적 주행거리 평가 등
○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667**, 차량의 수리비 및 수리기간, 교환가치 감소액 평가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가소311**, 차량의 속도, 충격력 평가(전문심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2638**, 페라리 차량의 수리비 산정 및 평가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가소3294**, 교통사고 원인에 대한 의견(전문심리)
○ 전주지방법원, 2017나43**, 차량의 유리막코팅, PPF 필름 시공의 적정 수리비
○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076**, 자동차 사고의 원인, 수리비, 수리기간 등 평가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가소24**, 차량의 수리비, 휴차료 등 평가(전문심리)
○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516**, 차량의 전도위험성 평가(전문심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58870**, 차량의 수리상태 및 시세하락 평가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소142**, 차량의 수리상태 및 수리비 평가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가소304**, 차량의 수리비, 대차료 평가(전문심리)
○ 울산지방법원, 2017카기10048, 자동화설비의 생산성 측정 및 분석(기계감정)
○ 울산지방법원, 2017카기10062, 자동화설비의 생산성 측정 및 분석(기계감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913**, 차량 FRP 루프 패널의 수리성(사실조회)

□ 주요 법원의 감정연구 실적(2016-2017년)

○ 대구지방법원 영주시법원, 2016가소783, 세차기의 결함 및 과실 여부(기계감정)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6가단863**, 차량의 시세하락 평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125**, 사고차량의 진로변경 여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439**, 고의사고 여부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고단107, 사고차량의 속도 및 사고발생 원인분석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931**, 차량속도 및 사고회피 가능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252**, 차량화재 원인분석(전문심리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789**, 차량속도 및 교차로 접근위치 분석
○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6가소1081**, 사고상황 및 차간거리 분석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656**, 사고차량의 수리비 분석
○ 대구지방법원 구미시법원, 2017가소1**, 차량손상과 사고와의 인과관계(전문심리)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소3146**, 엔진손상의 원인(전문심리사건)
○ 대구지법 안동지원(전문심리), 2017가소24**, 택시의 수리비 적정성 및 휴차료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소142**, 차량의 수리상태 및 추가 수리비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913**, 수입차량 수리가능 여부 및 수리비
○ 울산지방법원, 2017카기100**, 자동화 설비 하자원인 및 생산능력(기계감정)
○ 대구지법 안동지원(전문심리), 2017가소304**, 견인차량 수리비 및 휴차료
○ 수원지방법원, 2017나80**, 사고차량 격락손해 평가 및 완벽한 수리 가능 여부
○ 대전지법 천안지원, 2017가단66**, 견인차량 제작불량 및 하자보수비용
○ 울산지방법원, 2017가소158**, 차량의 사고 수리 후 격락손해 감정
○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7가단301**, 탱크로리 차량의 사용가치 산정
○ 창원지방법원, 2017나524**, 사고차량의 격락손해 평가 관련 전문심리
○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07**, 차량의 원상회복 비용
○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8020**, 탱크로리 제작비용 및 중고시세(기계감정)
○ 인천지방법원, 2017가소4391**, 중고차의 시세 감정
○ 부산지방법원(사실조회), 2016나511**, 차량화재 원인분석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538**, 직수입 차량의 중고차 시세
○ 전주지방법원, 2017가단9**, 농업용 트랙터의 수리비 및 시세 감정(기계감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830**, 화물트럭 및 굴삭기의 수리비, 격락손해 평가
○ 전주지법 군산지원, 2016가단548**, 차량의 시가감정
○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1009**, 특수차량 수리비 및 교환가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863**, 차량의 완벽한 수리 및 격락손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631**, 중고차 시세산정 및 평가 기준 제시
○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231**, 차량의 튜닝비용을 포함한 시가 감정
○ 대전지방법원, 2016가소3483**, 완벽한 수리 가능 여부 및 격락손해 감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574**, 차량구조변경의 적정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146**, 특수차량(스마트에어챔버) 감정(기계)
○ 대구지법 안동지원, 2016가소25**, 교통사고 원인에 대한 전문심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53**, 차량의 수리적정유무 감정
○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037**, 교통사고의 원인 및 차량 감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828**, 캠핑트레일러 수리비(차량․기계감정)
○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36**, 자작 캠핑트레일러 차량의 수리비
○ 인천지방법원, 2015나601**, 차량의 표준작업시간 산정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나325**, 혼유사고 차량의 수리비 감정
○ 대구서부지방법원, 2016가단504**, 이륜차(오토바이)의 수리비 감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606**, 차량 수리비 감정
○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311**, 차량의 하자여부 및 하자 수리비, 시가감정
○ 인천지방법원, 2016가소4519**, 차량수리비용 및 감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65439**, 차량의 수리성 및 격락손해 평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895**, 차량의 수리성 및 격락손해  평가
○ 대구지방법원, 2016나3071**, 차량의 수리성 및 격락손해액 평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895**, 차량의 수리성 및 격락손해 산정
○ 광주지법 목포지원, 2016가단530**, 차량의 튜닝비용 및 적합성, 수리비, 차량가격
○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65**, 오토바이 수리비용 및 수리기간
○ 창원지방법원, 2015나72**, 차량의 수리비용 산출
○ 인천지방법원, 2015가합33**, 차량의 하자 여부 및 시세하락 평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나599**호, 차량의 수리성 및 격락손해액 산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1204**호, 차량의  격락손해액 산정
○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 1099**호, 차량의 수리성 및 격락손해액 산정
○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소1099**호, 차량의 부식으로 인한 수리비
○ 인천지법 부천지원, 2015가단 1155**호, 수입차 엔진 수리비용, 잔존가치, 대차료
○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6가단 44**호, 사고 수리 후 시세하락 평가
○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1099**호, 안전벨트 착용여부 및 에어백 전개조건
○ 창원지법 진주지원, 2016가소401**호, 차량의 격락손해액 산정
○ 광주지법 목포지원, 2015가단523**호, 튜닝차량의 손상부위 수리비, 수리기간
○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044**호, 카 오디오 고장 및 수리 감정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단2002**호, 교통사고원인 및 적정수리비
○ 부산지법 동부지원, 2015가단2046**호, 차량의 시세하락 손해 및 대여료 감정
○ 울산지방법원(전문심리), 2014가소 332**호, 사고차량의 차선이탈 유무
○ 전주지방법원 사실조회, 2014나62**호, 차량시세, 수리기간, 부품비용
○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2084**호, 도로안전시설의 하자유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 1118**, 차대자전거사고의 원인 및 과실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가단2016**, 도로구조 및 안전시설 하자 여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988**, 노면파쇄기의 사고원인 및 수리비(기계감정)
○ 수원지방법원, 2014노19**, 자동차 사고기록장치 및 차량의 급발진 분석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83**, 자동차 사고기록장치 및 차량결함 분석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가단79**, 이륜차의 사고요인 및 수리비 등
○ 의정부지방법원, 20015가단418**, 자전거 사고원인 및 수리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