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감정 > 기술감정평가

법원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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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감정이란 형사재판 또는 민사재판에서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해 학식, 경험이 있는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 또는 재판당사자(원고, 피고)의 신청으로부터 감정인을 선정하여 절차가 진행되며, 이후 감정인은 감정사항에 대한 경과와 결과를 문서(감정서, 보고서)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감정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감정서 또는 보고서는 소송과정에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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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에서는 감정인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관련된 기술사, 건축사, 의사, 감정평가사 등과 같이 국가기술자격과 전문성을 겸비한 전문가를 선정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H&T차량기술법인에 소속된 차량 및 기계 분야 기술사들은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바탕으로 법원의 차량(자동차) 및 사고 관련 재판과정에서 감정인, 민사조정위원, 전문심리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술적 판단 및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우리 법인에서 수행하는 주요 법원 감정사항 및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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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및 자동차와 관련된 기술감정 및 평가

◦ 엔진 손상(결함)의 상태 및 원인 분석

◦ 변속기 손상(결함)의 상태 및 원인 분석

◦ 동력전달장치 손상(결함)의 상태 및 원인 분석

◦ 제동장치 손상(결함)의 상태 및 원인 분석

◦ 조향장치 손상(결함)의 상태 및 원인 분석

◦ 현가장치(완충장치) 손상의 상태 및 원인 분석

◦ 차량 에어백, 안전벨트, ABS, ESP 등 안전장치 결함 상태 및 원인 분석

◦ 운전자지원지스템(ADAS), 자율주행시스템 시험 및 분석

◦ 하이브리드/전기자동차/수소자동차 시스템 진단 및 분석

◦ 차량 통신 및 전자시스템 진단 및 분석

◦ 차체 구조의 안전성 및 평가

◦ 자동차(차량) 성능, 연비, 진동, 소음 등의 측정 및 평가

◦ 차량 타이어의 손상(결함) 상태 및 원인 분석

◦ 차량화재 요인 및 원인 분석

◦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 차량결함, 정비불량 등의 손상 및 원인 분석

​◦ 자동차 수리비, 수리상태 감정 및 평가

◦ 건설차량(기계)의 결함, 수리비, 수리상태 감정 및 평가

사고분석 및 공학감정

◦ 주행속도 및 충돌속도 분석

◦ 충돌의 치명도(severity) 및 상해 위험성 분석

◦ 탑승자 인체 상해의 공학적 인과관계

◦ 사고의 사고회피 가능성(불가항력)

◦ 고의 사고 및 사고 손상의 인과관계

◦ 중앙선침범 및 신호위반 여부

◦ 교차로 사고의 접근과정 및 원인 분석

◦ 진로변경(차로변경) 사고 원인

◦ 추돌사고의 과정 및 순서

◦ 보행자 및 이륜사고의 원인 분석

◦ 운전자 구별(운전자가 누구인지)

◦ 도로의 구조 및 안전시설에 설치, 관리하자 여부

◦ 사고의 차량, 운전자, 도로요인 분석

◦ 크레인사고(건설기계) 등 사고원인 및 요인 분석​

◦ 기타 사고원인 및 사고와의 인과관계 분석

시세감정 및 평가

◦ 차량(자동차) 시세 감정 및 평가

◦ 사고수리 후 가치하락(격락손해) 감정 및 평가

◦ 자동차보험 차량가액의 적정성 감정 및 평가

◦ 자동차보험 전손차량의 시세 감정 및 평가

◦ 이륜차, 건설기계 등 특수차량 시세 감정 및 평가

중고차 감정 및 평가

◦ 중고자동차 가격조사산정 및 평가

◦ 중고자동차 사고이력(수리이력) 감정 및 평가

◦ 중고자동차 침수이력 감정 및 평가

◦ 중고자동차 성능 및 품질상태 평가

◦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감정 및 평가

◦ 중고자동차 주행거리 감정 및 평가

대물손해사정 관련

◦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 자동차 및 대물 손해액 산정 평가

◦ 차량, 특장차, 건설기계 등 특수차량 손해사정

◦ 기타 대물 손해액 및 보험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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