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계약해제 등 청구의 소)

■ 제목  : 인천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 기술법인 구성원 기술사는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2023가단263***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23가단253*** 계약해제 등 청구의 소

■ 감정 수행 : 2024. 09

​■ 주요 감정사항

1.감정 목적 

감정물에 존재하는 하자 및 하자가 존재했던 시기, 하자 수리하는 비용 산정 위함. 

2. 감정 사항 

 1) 하자를 수리할 수 있는지 

 2) 하자가 언제부터 발생하여 있던 것인지

 3) 감정 목적물에 존재하는 결함이나 하자 특정 및 하자 원인 , 수리가능 여부, 수리비용       등 을 감정

  <하자 목록>

. 차체 너비 불법개조 혹은 하자여부 및 그 정도

. 차체의 높이 불법개조 혹은 하자여부 및 그 정도

. 실내길이에 대한 불법개조 혹은 하자 여부 및 그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