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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교통사고 영상분석 )

작성일 25-01-0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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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차량기술법인 조회 1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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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차량기계기술법인의 구성원 기술사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으로부터 2024고정 ** 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24고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감정 수행 : 2025. 01. 

■ 주요 감정사항

 

가. 공주시간의 경우 일반적으로 최소시간과 최대시간은 각 몇 초로 보는지 


나. 아래 경우를 반영하여 공주시간을 최소시간과 최대시간을 적용할 경우 각 공주거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제한속도 80km/h에서 결빙 노면 상태인 경우, 건조 노면 상태인 경우

제한속도 40km/h에서 결빙 노면 상태인 경우


다.  00 차량의 후방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000차량이 제동장치를 작동하는 

 과정에서 결빙노면에 의해 차량이 미끄러져 차선을 이탈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바, 해당시점에서 피고인이 제동장치를 작동한 경우의 공주거리, 제동거리, 정지거리를 각 속도별로 산정하였을 때의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라. 사고회피 가능성에 대하여 판단할 때 근거가 되는 사항은 무엇인지 


마. 회피가능성 등 별지의 감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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