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감정촉탁 및 감정수행(도로구조및교통영향평가)
작성일 20-10-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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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주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차량기술법인의 구성원 기술사는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19누 10**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 및 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19누 10** 사업계획처분철회처분의 소
■ 감정서 제출 : 2020. 02. 03
■ 주요 감정사항
1.감정 목적
이 사건 공장이 설립되어 가동되는 경우, 주변 도로에 미치는 교통의 영향을 평가하고자 함.
2. 감정사항
가. 이 사건 공장이 설립되어 가동되는 경우 공장 설립지 및 주변 도로에 가해지는 교통량의 정도 및 영향을 평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나. 이 사건 공장 예정지 주변에 위치한 각종 공장 및 시설물을 감안하여 이 사건 공장이 설립된 후 공장에 출입하는 대형차량이 주변 도로를 통행하는 경우에 주변에 있는 다른 공장 혹은 시설물에 출입하는 보행자와 일반 차량들의 통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 그외 전문가로서 이 사건 공장이 설립되어 가동되는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자유롭게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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