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평가] 차량기술법인, 자동차 시세조사 확인서 발급 개시 > 언론보도 및 판례

자동차 시세는 지역별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나 일부 사업자에 의해 중고차의 통계적 매매 정보가 제시되고 있지만 정보제공 기관이나 사업체에 따라 편차가 있을 뿐 아니라, 공인된 가격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차량기술사는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최상위 국가기술자격자로서, 오래 전부터 법원이나 공공기관의 촉탁(지정)에 의해 자동차의 가격정보를 평가한 차량(자동차) 분야 최고의 감정평가 전문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중고차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증진시키고,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자동차가격조사산정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H&T차량기술법인 관계자는 “세부 감정평가 노하우를 통해 일반 소비자, 자동차 보험(공제)업계, 자동차 대여(렌트)업체, 자동차 금융기관, 공공기관, 법원 등에서 개별 자동차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가격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동차 시세조사확인서를 발급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중고차시장의 투명한 거래와 정보 비대칭에 의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객관적인 시세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