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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중고차 시세하락)』 관련 대법원 판례● 사건 2016다267036 손해배상(기)● 판결선고 2017. 6. 15▣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 산정방법○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 감소액○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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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격락손해를 아시나요?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사고는 없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사고를 당하게 되면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고, 수리를 하게 되면 사고이력이 남아 중고차시장에서 상품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이때 시장에서 떨어지는 자동차의 경제적 가치 감소로 인한 손해를 격락손해 또는 시세하락손해라고 한다. 사고이력 차량이 중고차시장에서 왜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중고차의 상품가치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고,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차량일수록 시장에서 높은 상품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사고이력이 존재하는 차량은 기본…
■ 제목 : 수원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우리 H&T 기술법인은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24가단 602***호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사건 번호 : 2024가단 602*** 호 손해배상(산)■ 감정 수행 : 2025. 08.■ 주요 감정사항1.감정 목적이 사고로 인해 덤프트럭의 가치 하락이 예상되어, 사고 직전의 시세가액과 사고 이후의 가치하락액 및 본 건 사고 적정 수리 비용, 본 건 사 고 수리 이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차량의 전체적인 상태를 입증하고자 감정을 신청합니다…
■ 제목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우리 H&T 기술법인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부터 2024가단 55***호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사건 번호 : 2024가단 55***손해배상(자)■ 감정 수행 : 2025. 07■ 주요 감정사항1.감정 목적 이 사건 사고의 피해차량의 파손부위 및 세부내역, 수리방법 , 수리기간 , 수리비, 수리후 감소된 가치평가액 등을 감정하여 손해액을 입증 하고자 함.2. 감정 사항이사건 사고 도로 진행중 앞서가던 차량을 우측으로 추…
■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우리 H&T 기술법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25가소 290***호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사건 번호 : 2025가소290***손해배상(기)■ 감정 수행 : 2025. 05.■ 주요 감정사항1.감정 목적 이 사건 차량의 사고후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를 확인하기 위함.2.감정 목적물렉서스 차량 / 디펜더 차량3. 감정 사항1) 감정목적물 각 차량의 파손부위 중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주요골격 및 주요외판 손상이 있었는지2) 주요…
■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우리 H&T차량기계기술법인의 구성원 기술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24가단 535****호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사건 번호 : 2024가단 535**** 손해배상(자)■ 감정 수행 : 2025. 02■ 주요 감정사항1.감정 목적이 사건 원고 소유의 자동차 파손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산정하기 위함 .2. 감정 사항교통사고로 대파된 자동차의 수리비 상당액 및 감가상각 손해(격락손해) 액을감정 .
■ 제목 : 대구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우리 H&T차량기계기술법인의 구성원 기술사는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2024가단 129***호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사건 번호 : 2024가단129*** 채무부존재확인■ 감정 수행 : 2025. 01.■ 주요 감정사항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감정목적물 피해 이륜차량의 실제 손상부위는 어디이며, 손상정도는 어느정도인지나. 실제 수리가 이루어져야할 부분은 어디이며, 각 손상부분에 대한 수리방법은 무엇인지다. 실제 수리해야할 부분 및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