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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중고차 시세하락)』 관련 대법원 판례● 사건 2016다267036 손해배상(기)● 판결선고 2017. 6. 15▣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 산정방법○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 감소액○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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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차량기술법인님에 의해 2017-08-04 16:18:39 격락손해 평가에서 이동 됨]
기고및연구자료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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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격락손해를 아시나요?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사고는 없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사고를 당하게 되면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고, 수리를 하게 되면 사고이력이 남아 중고차시장에서 상품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이때 시장에서 떨어지는 자동차의 경제적 가치 감소로 인한 손해를 격락손해 또는 시세하락손해라고 한다. 사고이력 차량이 중고차시장에서 왜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중고차의 상품가치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고,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차량일수록 시장에서 높은 상품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사고이력이 존재하는 차량은 기본…
공지사항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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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원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우리 H&T 기술법인 구성원 기술사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 50**** 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 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23가단503*** 보험금■ 감정 수행 : 2024. 08. 30.■ 주요 감정사항1.감정 목적이 사건 이륜차의 수리비 및 이륜차의 사고수리후 감소된 가치하락(격락손해) 감정으로손해액을 특정하기 위함 .2.감정 사항가. 이륜차의 상태를 기준으로 수리할 부분과 견적서상의 수리부분 일치여부나. 외산 이륜차의 감정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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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우리 H&T차량기계기술법인의 구성원 기술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24가단 1016***호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사건 번호 : 2024가소 1016*** 손해배상■ 감정 수행 : 2024. 03■ 주요 감정사항1.감정 목적 이 사건 원고들 차량의 사고 후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를 확인하기 위함2. 감정 사항가. 감정목적물 각 차량의 파손 부위 중 주요 골격 및 주요 외판의 손상이 있었는지나. 주요 골격 및 주요 외관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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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동부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우리 H&T차량기계기술법인의 구성원 기술사는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22가단 135***호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사건 번호 : 2022가단 135*** 손해배상■ 감정 수행 : 2022. 10■ 주요 감정사항1.감정 목적 이 사건 감정목적물 차량에 대하여 그 수리내역과 수리비의 적정성, 수리 후 시세가 하락하였는지 여부, 그 가격하락의 범위를 입증하기 위함2. 감정 사항가. 감정목적물 차량의 전체적인 수리 범위, 수리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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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우리 H&T차량기계기술법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2021가단 74***호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사건 번호 : 2021가단 74***손해배상■ 감정 수행 : 2021. 12■ 주요 감정사항1.감정 목적 수리부위의 적정성, 수리완료 후 차량에 대한 시세가 사고당시의 시세보다 하락하였는지 여부 및 그 가격하락의 범위를 입증하고자 함.2. 감정 사항가. 감정목적물 차량이 사고 후에 그 수리를 완료하였을 당시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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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의정부지방법원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우리 H&T차량기술법인의 구성원기술사는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19가소 1313***호손해배상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 및 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19가소 313***손해배상■ 감정 촉탁 : 2019. 12. 18■ 주요 감정사항1.감정 목적 이 사건 원고들 차량의 사고 후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를 확인하기 위함 2. 감정사항가. 감정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격락손해가 인정될만한 손상이 있는지나. 감정차량에 대한 교환가치 하락액 상당의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