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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체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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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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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사고분석사 양성과정 ■ 일 시 : 2019. 12. 03■ 장소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예람인재교육센터 3층■ 주요내용우리 법인의 구성원 대표기술사는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운영하는 교통사고분석사 양성과정 교육과 관련하여 "차량조사" 및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사례"에 대한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참고사진
사고분석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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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원인분석 차량기술법인 H&T는 첨단 분석 장비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교통사고의 3요소인차량요인, 도로환경요인, 인간(운전자)요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및 감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원인과 요인교통사고의 원인(causes)은 충돌·손상·피해 등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를 양산하지만 요인(factor)은 사고의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을 뿐 반드시 사고의 결과를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따라서 교통사고의 발생원인과 발생가능성이 있는 요인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사고다발지역인 교차로의 기하구조와 안전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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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감정우리나라에서는 매년 60만건 정도의 교통사고로 4천명 이상이 사망하고, 30만명 이상이 부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인적요인, 차량요인, 도로환경요인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극히 짧은 시간에 순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의 사고를 명확하게 재현(reconstruction)하여 원인을 규명한다는 것은 그렇게 용이한 것이 아닙니다. 차량기술법인 H&T는 첨단 분석 장비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충돌사고, 블랙박스 영상분석, 보험사고, 차량결함사고, 이륜…
자료실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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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 교통사고가) 일반적 교통사고의 유형안전거리미확보, 진로변경사고,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사고, 안전운전불이행 사고, 서행․일시정지위반사고 등의 경과실 교통사고. 사망사고, 도주(뺑소니)사고, 중요법규 11개항 위반사고를 제외한 모든 교통사고가 이에 속함.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적용하여 공소권없음으로 처리. 단 일반사고라도 보험에 미가입되었거나 미가입된 상태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형사입건됨.다) 사고의 원인행위에 대해 도로교통법 적용하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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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상해 교통사고가) 헌법재판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 결정(2009. 2. 26)에 의한 사고처리 내용 변경.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상해 사고내면 형사처벌 대상됨.나) 중상해의 기준(검찰지침)- 인간의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에 대한 상실, 중대변형 또는 시각, 청각, 언어, 생식기능 등 중요한 신체기능의 영구적 상실-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 질병을 초래한 경우- 기타 치료기간, 노농능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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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망, 도주(뺑소니), 중과실 교통사고가) 사망, 도주(뺑소니), 중과실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입건됨.나) 인사사고만 적용하고 대물사고는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됨.다) 일반적으로 피해결과 8주미만은 불구속처리 원칙. 단 도주사고는 피해결과 경미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적용하여 구속수사.라) 형사처벌받아 범칙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벌점 등의 행정처분 이루어짐.마) 중요법규 11개항의 중과실 교통사고 유형- 신호위반 및 지시 위반사고- 중앙선침범 및 고속도로․전용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 위반사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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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 제5조에서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라고 신호.지시에 따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신호지시위반사고를 일으켰을 때 운전자에게 발생하는 형사, 민사, 행정적인 책임관계와 신호지시위반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형사처벌관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단서 제1호)신호지시위반사고는 교통사고…